촉법소년 범죄 어쩌나...“무인매장 절도범 절반은 10대, 새벽에 범행”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 중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 사이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

25일 보안업체 에스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내 무인매장 절도범을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의 비중이 52%로 가장 컸다.

이어 20대 36%, 30대 7%, 40대 5% 등의 순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요일별 범죄 발생 건수는 일요일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비중이 전체 건수의 61%로 가장 컸다.

도난품 91%가 현금.. 망치로 키오스크 파손

무인매장 피해 품목의 91%는 현금이었다. 절도범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나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 절도 발생률은 무인 빨래방과 무인 사진관이 각각 33%로 가장 높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인형 뽑기방이 각각 17%였다.

한편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 비해 1100명 이상 늘어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