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유예에서 무기유예로...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일인 내달 11일을 코앞에 두고서다.

26일(현지시간) 관련업계와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고 사실상 논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한번 포함되면 별도로 매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상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되는 셈이다. '무기 유예'가 통보가 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있다.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상무부는 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통보한 뒤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21일 취재진과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을 비롯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어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