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틈타 시장 통제 강화...'리오프닝'도 '조심조심'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연구기관은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가 겹친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역시 '리오프닝'을 거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기간 경제가 하방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를 통해 북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북한경제 상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8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28억437만1000달러에 달했던 북-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억277만1000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북-러 무역 규모도 2020년 4565만6000달러에서 작년 4만2000달러로 축소됐다. 비율 상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무역이 봉쇄된 셈이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그리고 그 여파로 수입 단절이 지속되면서 2021년 또는 2022년 정도에 북한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부터 무역이 재개되었지만 수입액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역시 "무역을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받은 충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시장활동을 통제하고 있고, 무역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거치며 북한의 시장 경제가 국가의 독점력이 더 강해지는 형태로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 정권은 대북제재⋅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경제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의 통제관리 강화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 시기 경제가 후퇴하고 시장이 위축되는 국면에서 시장의 주체가 국영으로 손쉽게 이전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북한의 '자력갱생'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했다. '장마당'과 같은 암시장보다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또 그것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조금씩 북중무역을 재개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에 관해 본격적인 전투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엔데믹 시대에도 북한의 국경 봉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북한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에 가까워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중국 무역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주도의 '리오프닝' 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역 및 시장 참여자들을 국가의 시장 독과점 구조의 하부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독점 체제에 들어선 북한 내수 시장에 중국이 새롭게 판을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할 것이란 의미다.

장 교수 역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오프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동의를 표했다. 다만 KDI 보고서는 현장의 시장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아, 향후 민간 부문의 자유도가 점차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도 "북한은 학자의 예상을 뛰어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