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영장 기각’으로 한국 정치 어지러운 길에..국민은 무섭다”

[파이낸셜뉴스] 27일 새벽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한국 정치가 “어지럽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개인의 비리 의혹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개인 의혹은 개인이 감당하면 될 일인데, 공당의 대표직을 맡아 잘못된 길을 너무 오래 걸었다”며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방기곡경(旁岐曲徑), 어지럽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구속영장 기각은 법적으로 굳이 구속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정도의 판단일 뿐”이라며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정치인 이재명에 볼모잡혀 길을 잃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 우리는 극소수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다수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은 무섭다.

조용히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7일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아직 잠 못 이루고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이 대표는 현영희 의원(2012년), 하영제 의원(2023년)에 이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면한 역대 3번째 현직 의원이 됐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