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아파트 난 17억에 샀다...원희룡도 화난 직거래 ‘요지경’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6월 23일 17억원에 직거래로 팔렸다. 같은 날 중개거래로 해당 평형은 22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직거래와 중개거래 간의 가격차이가 5억원이 넘는다. 또 7월 13일에는 직거래를 통해 19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는데 같은 날 중개거래로는 23억원에 팔렸다.

직거래가 4억원 더 싸게 거래된 것이다.

정부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직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낮은 직거래의 경우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17억, 22억 거래...줄지 않은 직거래

29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체결된 서울 매매 거래 가운데 직거래는 194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직거래가 1467건이었다. 470건 가량 증가한 셈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거래가 크게 늘면서 줄었다. 직거래 비중은 작년 1~9월 14.0%에서 올 1~9월 7.0%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는 작년 1만436건에서 올해 2만7496건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아파트 거래량을 고려하면 직거래 비중은 줄지 않은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에서 직거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의 분양 및 입주권 거래는 473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직거래는 75건으로 비중이 15.8%에 이른다. 작년 1~8월에는 분양 및 입주권 직거래가 단 2건이었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올해 들어 체결된 직거래만 20여건을 기록했다.

증여 대신 편법 직거래?...원희룡 "단속 멈추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직거래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시행해 불법 의심 거래를 대거 적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시세 대비 고·저가로 매매된 거래 내역 90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182건(20.1%)이 위법 의심 거래로 파악됐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직거래로 모친의 소유의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잔금을 치르는 날을 앞두고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10억9000만원을 받았다. 사실상 매수 자금의 40%를 어머니의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직거래는 사실상 편법 증여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이들 거래가 때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값 변곡점 때 직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직거래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여세 취득세율이 가중 되면서 정상 증여시 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은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증여가 줄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3차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3차 조사는 2023년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