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반납한 檢, 이재명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 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추진할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중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깰 만한 수사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 대표에 대한 주요 기각사유로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李 수사기록 보완중

2일 주요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들은 명절 연휴에도 일부 출근하거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기각 사유로 쓴 글자 수만 892자다. 통상적인 영장 기각·발부 사유 분량은 100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며 "기각사유 등 고려해 향후 수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보강수사 후 기소' 유력"

법조계는 법원이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한 상황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보강수사 진행 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당 탄압''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검찰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단까지 안고 수사를 강행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부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간 이어왔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는 점도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민주당 측은 영장 기각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병합됐던 사건들을 다시 분리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