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있는 저출산·아동학대 정책… 아동청 설립 절실한 이유"

"저출산이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가족기능 회복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가족기능 회복 관점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면 아동청 설립이 절실합니다."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사진)은 인구소멸을 비롯한 저출산 문제와 아동학대 등 주요 현안에 있어 현재의 아동복지법 체계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아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고 부원장은 "가족기능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아동정책을 펼치려면 범정부의 기능을 모으고 유관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현안을 점검할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아동복지법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래선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마다 아동의 범위가 다르지만, 대체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고 부원장은 "아동은 유아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다.

모든 성장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부원장은 "아동 성장에 따른 기본법을 만들고, 이에 따른 교육과 복지에도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젠 부모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우니 이들을 케어할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대한민국 인구보전을 위해선 정책을 아동 성장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활동을 시작한 고 부원장의 아동분야 경력은 30년 이상이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고 부원장은 소년소녀 가장돕기 단체 활동 등 관련 활동 경력만 20년에 달한다.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체계 지원, 지역 아동복지사업 지원 등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설립된 지 4년에 불과하다. 이에 고 부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정책을 담당할 공공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아동정책이 흔들림 없이 수행될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아동정책을 고민 중인 고 부원장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아동정책박람회를 통해 여러 부처와 연계된 아동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 부원장은 "아동정책은 당연히 문화·체육 사업과도 직결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는 친환경 먹거리를 놓고 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다"며 "아동정책이 보건복지부 시선으로만 보면 복지부 일이 되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아동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지원 서비스도 아동정책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후원해주는 대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부각시켜 상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부원장은 "그냥 후원만 받을 게 아니라 기업들의 ESG경영과도 연결시켜 아동정책 부문에 있어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내겠다"며 "내년도 사업으로 기업들과의 ESG경영 콜라보를 진행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헌신이 어느 기관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한 고 부원장은 복지사업 전달체계 개선이 좀 더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