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피해자는 국민..이균용 치명적 결격 사유 없다"
2023.10.05 09:52
수정 : 2023.10.05 09: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며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