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엄벌 촉구” 한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부산판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부산판 빌라왕'이라 불리는 이모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당한 전세 사기는 잘못된 투자나 집값의 하락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철저하지 못한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가해자를 사법부가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전세사기 또한 한 가족의 일상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다"라며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오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2억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지인 서모 씨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 계약 현장에는 없어 서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서씨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기 의혹에 대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사 임대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임장을 내세운 수많은 계약이 이런 식으로 체결됐다며 조직적인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