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부회장 "R&D예산 축내는 좀비 영세 연구소부터 구조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일본 기업 수가 1만927개인데, 총 연구개발비가 엇비슷한 한국은 5만8777개나 된다. 중소기업들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든 좀비 연구소들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에서 "4인 미만 영세 기업 부설 연구소가 7년 만에 2.5배(148%)증가했다"며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도높은 R&D 구조 혁신을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현금살포식 R&D 지원방식으로 인해 지원금을 탈 목적으로 연구원 2~3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영세 연구소를 세우는 중소기업들을 식별해야 한다"며"R&D예산이 중소기업 복지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2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4위이나,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국 대비 80%정도(기술격차 3.3년)이고, 기술무역 적자국(연 40억 달러 수준)임을 꼬집은 것이다.

이런 시각은 내년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 반발하고 있는 과학기술계와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고질적으로 지적돼온 나눠먹기식 R&D 예산 및 지원 구조의 비효율성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31조1000억원)보다 16.6%은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R&D 예산이 중소기업에 편중되면서 대기업 R&D 지원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까지 빚어졌다"며 "이런 구조에서 수출경쟁력, 기술경쟁력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자금은 배분은 2011년 대기업이 17.7%, 중소기업 25.5%이었으나, 2021년엔 각각 5.0%, 42.7%로 지원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정 부회장은 "산업기술 지원을 현금 살포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 출연연구소 혁신, 기업부설연구소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연구개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에 따르면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한국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쳤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