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발목잡기", "정치 재판에 기생" 與 이균용 부결에 강력 항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6일 야당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부결'을,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늘 행태는 대법원장 임명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을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이 눈꼽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증거에 관심 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렸던 좌편향 정치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시키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규탄대회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폭주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사법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의장이 계실 때 이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일정기간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돼있었다"며 "의장이 계시지 않은 틈을 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다수당의 폭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