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59조 세수 펑크'..기재위 국감 대격돌 예고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통계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9일과 20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에서는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야당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기재부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에는 경제·재정정책, 20일은 조세정책 분야로 나눠 받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세수 결손'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율은 14.8%에 달한다.

기재부가 세수 결손을 공식화하면서 3년 연속 세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세수 추계 오차는 추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과학적이지 못한 추계로 인해 발생하는 큰 규모의 오차는 재정 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2.8%로 잡고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증가율로 6% 이상 조정해야 한다며 원인 통과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의 세수 충당 방법을 놓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른 수단을 활용해 메우겠다며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4조원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 여유 재원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먼저 20조원은 환율 방어과정에서 생긴 외국환평형기금 여윳돈을 공자 기금에 조기 상환하면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달러 기조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았고, 이 과정에서 외평기금에 상당 규모의 원화가 쌓였는데, 이렇게 생긴 재원을 공자 기금에 갚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공자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크게 늘었다. 이자 비용은 기금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면서 "이번 조기 상환도 외평기금 수지 개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며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7조원가량 삭감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제출된 예산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재정 준칙 도입을 놓고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전망했다.

재정 준칙이 도입 전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감장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