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우주청·R&D 예산·원전 오염수 '공방 예고'

[파이낸셜뉴스] 10일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비롯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타결 직전까지 갔던 우주청 설립에 대한 법안이 의견충돌로 마무리되지 못해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청 R&D 기능 여부 대립각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우주청 신설은 5일 안건조정위에서 최종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됐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주청의 R&D 임무와 기능 수행 등은 국감기간 중 우주청 설립 특별법안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 계획했던 연내 우주청 설립은 물건너갔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3개월 이후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논의자리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에나 우주청이 개청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측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할 수 없는 R&D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측은 우주청은 우주행정 전담기관으로 직접 R&D를 담당하는 것보다 조정이나 총괄, 기획, 설계, 집행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주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된다. 또 비상설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임용해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게 한다. 아울러 우주청장과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우주청 직원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배제키로 했다.

■국가 R&D 예산 다시 늘어날까
11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내년도 5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 삭감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언급으로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사후연구원들의 권고사직 등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 측에서도 일정부분 삭감액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거 형성되고 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감 대응 자료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추석전부터 각 과별로 삭감 사유와 비효율화된 이유를 취합했다. 또 국감에서 나올만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각 대학 학생들과 학회들이 반대 성명과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과학계 원로들과 국내 400여개 과학분야 학회의 의견을 모아 국감 기간중 정부와 여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일 열리는 원안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은 5일부터 7500t 규모의 2차 방류를 시작했다. 여당과 원안위는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바다와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도쿄전력의 다핵정제거설비(ALPS)의 안전성, 도쿄전력의 자료 신뢰성 문제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