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일단 증인 없이 '개문발차'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 없이 시작한다. 여야가 국감 일정 전에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다만 국감 반환점을 돈 이후 종합감사에서는 기업 증인 채택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9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10일(방송통신위원회 대상)과 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열리는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없다. 우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정무위원회에, 네이버, 카카오 임원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참석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선 감사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직전주에 추석 연휴가 겹쳤고,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정해진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장 국감은 증인없이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11일 과방위 국감은 증인없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현안 질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국감 전부터 여야 간 정쟁 대상으로 떠오른 가짜뉴스, 언론탄압,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이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후 일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26일(방통위 대상), 27일(과기정통부 대상)까지 이어지는 종합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해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 확정 및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야도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채택 합의를 위해 지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감의 경우도 기업에 대한 질타는 대부분 종합감사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과방위 국감도 종합감사에서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등의 임원진이 소환된 바 있다. 아울러 국감 기간 중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국감 현장을 찾기도 했다.

올해도 앱마켓,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포털 뉴스 알고리즘, 단말기 가격 등이 해당 분야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과방위도 종합감사에선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