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과 수치화·평가'..'약자동행지수'로 세계 최초 도전 나선 오세훈

[파이낸셜뉴스] 생계와 주거, 복지와 안전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요소를 수치화해 정책 구상과 예산에 반영하는 '세계 최초'의 도전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약자동행지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핵심철학으로 추진 중인 '약자와의 동행'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 정책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등 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다.

하지만 지표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처음이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수치를 마련한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의 상황을 분석해 기준값 100으로 산정했다. 이후 100보다 수치가 낮아지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식이다.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 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 집중한다. '생계 사다리 복원'과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서울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에도 힘을 쏟는다.

'의료·건강 영역'은 사회적 변화와 양극화 등으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를, '안전 영역'은 독거노인과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안전사고 대응 분야를 각각 맡는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사회 결속 강화를 주요 과제로 한다.

시는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