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IMO 총회서 日오염수 옹호”…박진 “해양투기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적으로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데 따라서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대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우리 대표단의 IMO 총회 발언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무얼 숨기나”라고 쏘아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를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들면서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IMO 총회 회의록 전문을 제출하지 않으니 언론 보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제기준을 충족한 방류라고 본다’ ‘런던의정서상 해양환경 보호 목표와 일치한다’ 발언이 맞나”라며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로 끝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원을 편성했는데 오염수 방류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언급한 대표단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시인하면서도 “대표단이 일본 입장이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고 대변하거나 옹호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당초 계획대로 방류되는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인지보다 해양환경 악영향 유무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충족한 것이라 발언해 그동안 정부에서 한 주장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이번 총회에서 어느 당사국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의정서 위반이라고 했지만 해양투기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과거 우리 정부도 해양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IMO 사무국에서도 의정서상 해양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파악한 바로 오염수 방류 후 국민 안전과 바다 오염에 이상징후가 없다”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가 지금 일본이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양의 1000배다.

그때도 우리 바다에 이상이 생긴 게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