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도매업계 담합여부 현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주류 도매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거래처 나눠 먹기' 등 담합 의혹 조사가 핵심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술값을 억제하려는 조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공정위 방침에 근거를 뒀다.

협회가 사전 모의를 해서 주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을 정했는 지,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 있었는 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은 물가 억제 기조에 공정위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술값이 서민들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주류 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던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관련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벌이며 사실상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3월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 이하로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청 유권 해석도 내놨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주류 가격 상승의 빌미가 되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러한 '술값 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가격 인상이다.

다른 주류업체들의 제품 출고가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