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해외 OTT 분담금 대상 포함 여부, 글로벌 기준 맞춰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국내 방송사들만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분담금 대상에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역차별 등 형평성, 서구권의 글로벌 사례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시사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금 현재는 기간통신사와 방송사업자만 부담 의무인데, 연구용역에 따라 사업자 (분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OTT, 특히 해외 거대 사업자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망이용대가를 두고 이뤄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합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형평성 시정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견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 이 위원장은 내년 KBS 대외방송 지원 사업 편성된 118억원 예산에 대해선 재조정 노력을, 방송발전기금 기여 기관·기업 관할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