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유지 위해 출연연 적립금 쓴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포닥)과 학생연구원들의 감원 우려가 확산되자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 등을 활용해 연수직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며 "이같은 변칙적인 상황으로 오래 유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초 출연연구기관에 올해 연구를 시작한 한 포닥은 이공계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정출연 포닥 권고사직의 경우'라는 글을 올렸다.

이 포닥은 올해 2년 계약으로 연구하고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과기정통부에서는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출연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함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가 축소되거나 연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출연금 삭감과 포닥학생연구원의 고용 유지로 인해 출연연구기관이 새로 기획했던 연구사업은 일단 보류가 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연구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비싼 재료나 장비를 쓰는 연구는 줄일 수 밖에 없고, 대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학생들을 연구실에 유지하려면 기존 과제는 그대로 가돼 새로운 기획 연구는 접거나 미루는 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적립금은 보통 기관이 연구성과를 내 기술이전료다.

이 돈은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은뒤 상용화로 가기위해 추가연구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돈으로 학생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기술 상용화로 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