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세수 부족으로 민생 돌볼 여력 바닥나…행방불명 정부”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중산층과 서민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 일로다. 세금, 이자, 보험료를 내고 식비를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을 보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8.8% 감소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에 6.6%가 감소한 후 4분기 2.3% 감소, 올해 1분기 12.1% 감소 등 윤 정부 출범 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올해 2분기 가계 이자 지출액은 42.4%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비 판매액 지수는 올해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또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 여 세대 중 ‘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적극 재정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며 “윤 정부는 낡은 이념과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 삶은 고통받고 국민 주머니는 비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