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3%가 모르는 '탄소국경제조정제도'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0곳 중 78개 기업이 탄소국경제조정제도(CBAM)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량 제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특히, CBAM의 직접영향권인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들(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EU CBAM는 지난 10월 1일 시범실시됐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CBAM으로 인해 대·중기 공급망 차원의 탄소배출량 파악 및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의 순이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 등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의 순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재고해야 한다"며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