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하마스와 다른 무력...'한국형 3축 체계' 등 운영 태세 강화"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청사에서 12일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과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마스에 비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사이버 전력, 재래식 전력 등 강력한 군사적 위협 수단을 갖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참은 또 올해 1월 창설된 '핵·WMD 대응본부'를 모체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합참은 내년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관련 전력의 발전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이어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특히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축체계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핵·미사일을 탐지해 발사 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공격을 받았을 때 압도적 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나뉜다.

1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된 3축 체계 관련 사업 예산은 7조1565억원으로 올해 3축 체계 관련 사업 예산 5조2954억원에 비해 35.1% 증가한 수치로 알려졌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