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명'도 깨졌다…대한민국 존립 근거 '흔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내려와 출산율 제고에 비상등이 켜졌다.(자료 사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내려와 출산율 제고에 비상등이 켜졌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수는 2015년 11만3495명에서 2016년 10만5643명, 2017년 9만4088명, 2018년 8만8175명, 2019년 8만3198명, 2020년 7만7737명, 2021년 7만6139명, 2022년 7만5278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기준 도내 출생아수는 3만61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8784명)에 비해 6.8%(2630명)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올해 1/4분기 0.86명, 2/4분기 0.75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분기 0.94명, 2/4분기 0.81명)에 비해 각각 0.08명, 0.06명 감소했다.

2/4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도내 인구절벽이 가시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며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경기도와 시군의 전방위적인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인구 정점시점이 2039년보다 상당히 빨라진 2020년대, 최악의 경우 2025~2026년께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70개소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2022년 34% → 2026년 50%)하는 등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자녀가 있는 주거 취약가족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내 출산가정에도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등 대응을 위해 매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현재 10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인구톡톡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등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