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 명예훼손 재판 등 공소기각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7)가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관련 수사와 재판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는다.

13일 서울동부지법은 김씨를 피고인으로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12일 사망하면서 재판은 공소기각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과 가수 김건모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밖에 김씨는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전 장관과 아들 조원씨가 김씨를 포함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역시 2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공소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폭행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비롯해 한예슬, 박수홍 부부, 이근 대위 명예훼손 재판 등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법죄 수사대는 연예인을 상대로 부정적 폭로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김씨를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낮 1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4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날인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9년 해운대구의 고깃집에서 김씨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