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식품제조·세종은 뿌리 산업…지자체 '맞춤 대책' 설계

[파이낸셜뉴스]

지자체가 지역 노동시장에 가장 업종 2~3개를 '빈 일자리 업종'으로 선정해 취업 장려, 장기 근속 등 맞춤형 지원 대책을 직접 설계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이나 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노동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 대책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1000개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달라서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역인력 유입 근로 환경 개선 등 두가지 방안을 통시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반영해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8월 기준 충북 1.7%, 전국1.2%)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현재 월 30만원(최대 24개월)에서 월 80만원(최대 12개월)으로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기재부), 지역소멸기금(행안부), 산단 청년문화센터(산업부)상생협력 공제사업(중기부), 노후산단 재개발(국토부) 등이다.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추가 신설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도 강화한다.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