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점검' 공방…"의혹 해소" vs "선거 무력화"(종합)
2023.10.16 21:40
수정 : 2023.10.16 21: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오현주 김승준 윤주영 기자 =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결과를 두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여권은 선관위의 보안을 지적했다. 야권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초점을 뒀다.
KISA는 선관위 전산에 보안상 취약점이 있더라도 선거 조작 가능성을 따지려면 전산 시스템이 아닌 물리·제도적 장치까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봤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ISA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정보통신기술)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선관위를 둘러싼 '합동 보안점검'이었다. KISA는 올해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국정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국정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전날인 이달 10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서 공격 세력이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KISA와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형태였다.
이에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KISA "선관위 보안 문제, 선거관리 전반 위험으로 판단 어려워"…野 '선거 개입' 강조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민형배·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원태 KISA 원장에 질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안 취약점이 실질적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으로 이어지는지 물었다. 이에 KISA는 다양한 측면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이원태 KISA 원장은 "(관련 상세 내용을 공유받지 않았지만) KISA 직원이 참여한 이상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전산) 시스템, 제도적 장치, 물리적 통제 장치를 감안해 전반적인 실질 피해 위험도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헌법기관의 보안시스템에 들어가서 점검한 뒤 마치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이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국정원의 의도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이 국감장에서 정면 충돌을 하며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있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선거 부정 음모론이 부활하고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개표 부정 주장이 나오는 영상을 틀면서다. 해당 영상에는 역술인 천공이 "개표 조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감장이라도 해도 (관계없는) 천공 정법 강의를 한 듯이 음성을 트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감장이라고 함부로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며 "(과방위) 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다면 명쾌하지 않은 상황은 함부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는 '질의 검열'이라는 내용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與 '선관위 보안 점검' 취약 가능성 제기…'KISA 명의 사용' 두고 여야 '공방'
여당 의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 취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성중 의원은 "5월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관리와 북한 해킹 대응에 대한 부실 의혹이 많이 질타가 됐다"며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합동 점검이)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해 여러 가지 어떤 해킹이라든지 망에 대한 어떤 해킹 위험성이 드러났을 때는 공개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하늘에 있는 기관 아니다. 국민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이 합동 보안 점검 결과 보도자료에 KISA 명의를 사용한 것을 두고도 논쟁을 펼쳤다.
국가정보원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KISA 이름이 들어갔지만 KISA와 국정원 사이의 언론 공개 관련 협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 따르면 KISA는 3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보도자료가 버젓이 이렇게 명의가 도용돼 나와 있다"며 "명의를 뺄 의향이 없다는 직무유기 하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미 자료가 배포된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에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 국정원이 허무맹랑하게 개입을 해 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어는 공작을 했다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