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2023.10.17 08:42
수정 : 2023.10.17 08:57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미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서 특히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영속적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지만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백악관이 북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부과는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일 3국이 공동 제제를 추진하고 이를 축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의 공조를 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