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으로 옮겨붙은 양평道 특혜 공방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원안 추진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며 선제공격을 날렸고, 야당은 사태 본질은 당초 결정 변경 과정의 석연치 않음이라며 김 지사를 지원 사격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 김 지사 본인이 말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한다”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것이 김 지사가 양평군민 등 의견을 듣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분열을 조장한 것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일련의 사태를 더 증폭시켜 도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줘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공세에 김 지사는 △수도권 교통 체증 해결 △신속 추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등 원칙에 따른 원안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도민, 특히 양평군민을 둘로 갈라치기한 것은 원안이 나온 뒤 뜬금없이 변경안이 나온 상황이라는 주장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의 대안 노선 비용 대비 편익(BC)에 대해서는 “누가 이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대안 노선 등장 과정 자체를 따져야 한다며 가세했다.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고, 바뀐 곳에 김건희 여사 측 땅이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의미다. 문진석 의원은 "원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약 2년간 예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이라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며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책임론도 거듭 꺼내 들었다. 특히 원 장관이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것과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조금 지나서는 이 문제로 엄청 두드려 맞게 되니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또 양평 주민들 앞에서 입 발린 소리를 했다”며 “말과 행동이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여당은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주요 공세 포인트로 삼았다.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면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전반적인 감사관실을 동원해 전수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