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감독체계 개편 논의 재점화
2023.10.18 08:38
수정 : 2023.10.18 08:38기사원문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계속 인력운영 등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금감원 시정 의지가 낮아 보인다"라며 "공공기관 지정을 받아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개선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서 금감원의 상위직급자 수가 많고 불필요한 유사직위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왔는데 금감원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금감원이 외부에 유사직위자를 파견하면서도 실무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매년 증원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또한 "엄정한 금융감독을 위해 금감원을 공적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융회사별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1003개 금융사의 올해 금감원 분담금은 2970억원, 이 중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분담금이 21.75%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해 삼성그룹계열 금융사가 금감원에 내는 분담금은 전체의 9.19%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민영화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금은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흘렀다"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을 공적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금융감독 및 정책집행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됐는데 금감원 내부의 차명거래, 성희롱 등 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사에 대한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기강 해이에 대해선 송구하다"라며 "감독-정책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감독 합리화 방안뿐 아니라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우리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비롯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의 60~70%는 금감원의 검사·조사 기능을 집중해서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위로 알려진 것이며 금감원이 감독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현재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감원은 1999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됐다. △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이 설립 목적이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위가 신설되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분리됐다.
현재 금감원은 원장과 부원장(4명), 부원장보(9명) 등 집행간부 15명과 직원 205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예산은 총 3969억원으로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이 전체 수입의 75.1%에 달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