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인력 확충 필요..국립대병원으로 지역의료 붕괴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증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 중추로 육성해 지방 국립대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나설 방침임을 윤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임상의사 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의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음을 우려한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