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 발족…"의대 정원 증원 합의 도출"(종합)
2023.10.20 08:46
수정 : 2023.10.20 08:46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당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합의, 추가 과제 등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위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에는 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에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의 의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 해야한다"고 했다.
유 의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본래 목적달성을 위해 지방 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여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여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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