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고위험 상품 투자해 100억원 손실난 GKL…법적 검토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된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고위험 판단을 받은 100억원 규모의 펀드에 의사회 의결 없이 투자했지만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 손실 처리에도 책임자 처벌 대신 실무진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꼬리자르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GKL은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권유서와 상품설명서 1장을 받은 후 지난 2019년 9월 100억원 규모의 펀드 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1월 만기 후에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배 의원은 "이 펀드는 이른바 폐쇄형 상품으로 통장에 돈을 넣고도 돈을 뺄 수 없는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GKL은 안정적인 선순위 투자로 알고 계약했다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 상품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저의 문의에 '(공공기관은) 당연히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며 "GKL은 '당시 신한 투자금융에 속아 고위험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을 한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책했다.

앞서 GKL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에 있다. GKL의 분쟁조정신청서에는 '투자권유 문서에는 신한금융투자와 동순위 선순위 투자라고 기재돼 이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였고 신한금융투자가 GKL을 기망했다'고 기재됐다.

배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내규까지 어기며 투자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GKL 내규에 따르면 사장은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혁신경영본부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사장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전결했다"며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배임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배 의원은 GKL이 투자 손실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지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장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운영과정까지 내규를 위반했고 기관에 100억원의 손실까지 안겼으면,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실무진 2명은 보직해임됐지만, 이 전 본부장, 유 전 사장 등 책임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영전해 재임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이는 감사로 끝날게 아니라 형사 처벌감이기에, 법적 검토 지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