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위 국감 '주구장창 우려먹기'...법카의혹·양평고속도로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카 유용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 등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국힘은 법카 문제나 양평소속도로 문제 모두 "주구장창 우려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문을 시작하며,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법카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또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행안위 국감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몰랐다는 게 얘기되는 것이냐"며 시작부터 법카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즉각 반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법은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감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며 "업무추진비는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국회 감사 대상이 아니다. 월권적인 관련 질의를 제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오후 질의 시작과 더불어 전임 지사 시절 '법카 의혹'을 또다시 비판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국감 내내 사그러들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의 '법카 의혹'에 맞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먼저 허영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예타 과정에 대해 "KDI 만약에 지금과 같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문 닫아야 한다"며 "KDI의 예타 결과를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두 회사가 한 달 반만에 뒤집어버린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기원 의원은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던 원희룡 장관과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문을 낸 국토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도 말했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5가지 쟁점을 들며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고 질문하는 등 양평고속도록 의혹이 국토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국회에서 주구장창(주야장천) 울궈먹은 양평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계속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만 하다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경기도 국정감사를 오냐"고 정책 질의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당(국힘)도 법카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고, 민주당도 양평고속도로라는 게 외압을 받아서 노선을 변경했냐가 핵심인데, 그러면 결정적인 한방이 있으면 그걸 새로 터트리면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거 사실 다 주야장천 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국감도 앞서 진행된 행안위 국감가 더불어 경기도 국감이 현안이나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룬 '싸움판'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