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단기차입금 연속 빌리는 것 문제...국회에서 규제해줘야”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정부 단기차입금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면서도 국회가 나서서 규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단기차입금 제도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면 한국은행에게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올해 1∼9월 기재부가 단기차입한 일시대출금 누적액은 113조6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34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장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62차례나 자금을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행이 부대조건을 활용해 차입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단기차입금 제도가 “정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할 채권 발행보다 일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다만 연속적으로 빌리면 정부가 기조적으로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선 단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한은은 장단점을 이용해 (차입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에서) 세수가 한 달 뒤에 돌아온다고 말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 (차입을) 하지 말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정부의 단기차입의 결과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만약 정부가 2조원을 차입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게 되면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2조원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액수와 관계 없이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기조적인 것으로 될 때 국회에서 논의해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질의에서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펑크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한국은행의 '마통' 113조 원이나 끌어다쓰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내년에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내년에 법인세 감면액이 약 한 16조가 넘을 정도로 되면서 세수가 더 펑크가 나고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