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4조, 日 45조...경기부양으로 민생 챙긴다

【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4조원, 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서 안정기로 접어든 중국은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 30년 만에 고물가 사이클이 찾아온 일본은 감세와 보조금으로 서민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中 "회복기 왔다, 빚내서 돈 쓸 때"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4·4분기 1조위안(1370억 달러, 약184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 정부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중국의 적자 비율은 3.0 %에서 약 3.8 %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핀포인트 자산 관리의 장즈웨이는 "중국이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재정 정책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 "조성 자금 일부는 내년에 활용되고 4·4분기 이후 성장 전망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3·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4.9%로 나온 직후 발표됐다. 중국 경제는 엄격한 제로코로나 해제에도 수개월 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 크로스 에셋 리서치는 "정부가 초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은 지방 정부만으로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이변에 시달렸다. 8월 중국 북부에서는 140년 집계 기록 이후 가장 피해가 큰 폭우가 발생해 수십명이 사망했고 광범위한 재산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신화통신은 "지방 정부는 심각한 복구 및 재건 작업에 직면해 있다"며 "기후 이변이 더 자주 발생해 재난 예방, 감소 및 구호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고물가에 지지율 바닥...日 감세 유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감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세와 관련해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주고, 저소득층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액 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2년치의 소득세 등 세수 증가분을 알기 쉬운 형태로 환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물가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고 싶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에 대응해) 확실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감세와 지원금은 총 5조엔(약 45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연 소득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감세'를 기반으로 고려되며, 내년 여름께 1회로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조한 지지율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 조사에서 잇따라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까지 추락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감세 외에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 시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고속도로 요금 할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