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국감, 사회적책임·빅테크 '한국홀대론' 조준

[파이낸셜뉴스] 종합감사 일정에 돌입한 국정감사가 후반전에는 플랫폼을 정조준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네이버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초거대기술기업)의 '한국 홀대론'을 지적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네이버 쇼핑 내 서비스 '원쁠딜'이 뉴러 플랫폼 '원플원'의 기술·서비스를 무단으로 탈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확인한 결과,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은 없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기획·홍보할 때 오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답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와 김가현 트위터코리아 상무를 대상으로 플랫폼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지적했다. 김 상무는 "트위터에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해 법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고, 최 대표도 "모니터링 및 삭제하고 있는데, 그 이외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반 증인 없이 출발한 과방위는 가짜뉴스 공방 속에서 빅테크를 정조준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빅테크에 대해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법적 허점이 많다"며 국회 협력을 부탁했다.

구글과 유튜브 트래픽 비중, 가짜뉴스 유통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트래픽 비중은 28.9%로,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통신망 이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 유튜브 상) 가짜뉴스 음모론이 난무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시정요치에 협조하지 않는다. 구글 갑질로 인한 피해는 국민, 사회가 입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사용료 입법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번에 넷플릭스 증인 신문을 통해 망이용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려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으니,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면 그를 바탕으로 국회도 적극 입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여러가지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지만 망이용료 부과, 기금출연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다만 입법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하영제 의원은 애플이 한국을 가격·서비스 측면에서 '패싱'하고 있는 점을, 허은아 의원은 구글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빅테크가) 막대한 자금력, 로비력을 이용해서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실상의 우회적 불법행위를 자세히 지켜보겠다"며 "거대 자본의 진출이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소비자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