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소 2심 결론, 전우원 '마약 투약' 재판 시작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에 피해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 규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도 마약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전씨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월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내달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들이 국내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