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국민 혈세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는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원전·방산·디지털·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기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배경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부모 가족 3만2000명 양육비 추가 지원(월 21만원) △다문화가정 6만명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연간 최대 6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이 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