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尹대통령·이재명..협치 분수령은 노란봉투법

[파이낸셜뉴스] 10월 31일 국회에서 모처럼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정은 같은 생각”이라며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했고,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을 위한 예산 전환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지적도 청취했다.

다만 향후 협치 실현 여부는 11월 9일 처리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에 달려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먼저 여야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을 위시한 5부 요인들과 사전차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여야와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신속히 조치해드릴 게 많아서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설명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잠시 만나 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더 천착하고 정책과 예산에 있어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한 차담회 참석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김 의장 모두발언 이후 10여분밖에 안 된 비공개 차담회에서 이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이정미 정의당 대표 외에 5부 요인들이 각기 한 마디씩 했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별다른 논의를 할 순 없었다. 거기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즐비해있는데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밋밋하고 의례적인 분위기였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 이어진 오찬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쏟아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요구와 연금개혁안의 구체성 결여 지적,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촉구 등이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조만간 단독처리 할 예정인 법안들을 두고 사전 경고를 한 셈이다. 민주당은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달했기에 윤 대통령도 확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고민은 하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 다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협치를 할 건지, 다시 대결과 정쟁을 할지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처리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자면 이날 자리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약 1년 반 만의 상견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협치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이라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