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교장관, 8~9일 회담서 中 탈북민 강제북송 현안 논의할 듯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탈북민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국 정부가 도외시한 채 강제북송을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한 양국간 이해가 일치하는 가 하면 이를 토대로 양국간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중국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에게 '탈북민의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이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회담에서 북러 무기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외교적 방향과는 별개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인류 진화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韓 박 장관, 카운터파트인 中 왕 장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안 된다'

박진 장관은 지난 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왕이 위원에게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질의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입장에 대한 답변을 했느냐'는 질의에 "아직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신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국 정부가 외면한 데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왕 장관 반응은 아직 전해진 게 없다”면서 "왕 장관과는 근시일 내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직접 만나면 중국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며 "(중국은) 불법월경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함을 분명히 하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美 성 김과 中 류샤오밍 특별대표 '북러 무기거래, 탈북민 북송 문제' 등 올 첫 현안 논의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달 30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러 무기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표는 북러 무기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고, 중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중 특별대표가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최근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도 다시 제시됐다.

미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류샤오밍 중국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옛 트위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의 소용돌이를 막는 것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썼다.

■전문가 "탈북민 강제북송 저자세 보이면 안돼"

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 "현재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고 한일중 정상회의, 나아가 한중 정상회담의 청신호까지 켜진 상태로 외교적 창구를 잘 살려내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탈북민 북송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 외교 가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을 양보한다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권은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외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니블링컨 오는 8~9일 첫 방한..박진 장관과 회동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이틀간 방한해 박진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방한이다. 미 국무장관 방한은 지난 2021년 3월 국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이후 2년 반 만이다. 한미동맹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선 여러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 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지만, 한미외교장관회담은 해외에서 여러번 개최돼 왔다.

그간 한미 양자 외교장관회담은 4차례, 일본까지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은 5차례 열렸다.

[e-mail] 이종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