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연말까지 증원규모 결정"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21층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 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으며,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간호대학 및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말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이다. 국가와 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