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뒤로 밀린 정치·연금개혁.."언제쯤 결론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약속한 기한 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야 합의하에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선거제 개편과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관철하려면 치열한 논쟁뿐 아니라 여야 모두의 양보가 있어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 개혁의 필요성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선거판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여론전을 위해 공론화 과정에 기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와 연금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여야는 두 특위의 본래 활동 시한이었던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제시하면서 불이 붙은 선거제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의 거듭된 논의 끝에 기존 소선거구제 유지로 뜻이 좁혀졌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으나 준연동형·병립형 여부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시행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표의 비례성을 앞세워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양당 모두 위성 정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는 셈이다.

우선 구체적인 선거제 안이 나와야 다음 단계인 선거구 조정 관련 협의도 시작할 수 있기에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로 구성된 2+2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상반기 국회가 종료되면서 3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김 의장은 다시 불씨를 지펴보려는 가운데 여야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2월 12일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두고도 여야는 주요 방향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공감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한다. 연금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려봐야 10년 정도 고갈을 늦추는 정도"라며 "숫자 몇개 바꾸는 모수 개혁으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선 청년층 가입,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없는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안을 좁히지 않고 여러개의 시나리오만 내놓은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안으로,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을 야당도 제시하고 있진 않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는 우선 공론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세대·소득·성별로 국민들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로 및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로부터 각각의 개혁안 보고받고 추후 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