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호 장관 불출석에 "R&D 국회 질타 회피"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국가 과학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R&D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회피'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경제분야 부별심사 첫 회의에 이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오늘 불출석 한 과기부 장관에 대해 출장비, 판공비 등 심사 전액을 저희는 엄중하게 찾아볼 것"이라며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향해 "무단결석한 과기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향후 장관 불출석 재발방지에 대해서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서 예결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무위원은 위원장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패널티를 검토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이) 국회의 질타를 듣기 싫어 영국출장을 핑계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세수펑크,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R&D 예산 문제는 이번 경제분야 심사의 가장 큰 이슈"라며 "전국의 수많은 이공계 학부생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해도 될는지,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삭감에 학업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은 대 혼란, 그 자체"라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작은 연구소는 연구원들이 당장 1월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겨우 고용했던 연구원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내각은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를 모두 '회피'로 해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허락한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국민의 감시와 지적을 회피한다면 지금 학문의 위기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