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화 前 춘추관장, 우주항공청법 통과 1인시위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최상화 전 관장이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전 관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이 곳에는 전투기 등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관련 시설들이 집중 위치해 있다.

최 전 관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피켓을 들고 “국회는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의 열망과 외침에 응답하고 국가의 미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남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가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학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만큼 11월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여야가)합심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경남도립 남해대학 총학생회 간부와 항공정비학부 학생 100명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역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와 지방대학 존립 문제 등 당면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관장은 ​특히 “우주항공청이 '한국판 나사'(NASA)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우주항공청의 직접R&D(연구개발)기능은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며 "KAI와 항공국가산단등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천시가 ​최적의 요지”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우주항공청법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 말까지 법안 통과여부를 결론내기로 발표했지만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이견과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이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법안이 표류중이다.

오는 24일 활동이 종료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방위 법안소의로 되돌려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강민국 의원 등 경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와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