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공매도 금지, 근본적 시스템 개선 전제…공수표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7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한 반박이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며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민들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화답했다"며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와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대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순기능이 존재하더라도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장은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 없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동의청원도 8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만큼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