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 생겼나…무리한 추진 재고"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으로 금단 현상이 생긴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진심으로 재고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오는 9일에 있을 본회의에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한 장관과 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결정을 내팽겨치고 무한 결쟁을 하자는 말"이라며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위반이 있어야함에도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에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윤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예정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를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의회폭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대통령께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다시금 확인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