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쿠팡·당근·배민 한자리에‥상생협력 성과 공유" 과기정통부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상공인들과 해온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사와 함께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황도연 당근 대표,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눈속임설계(다크패턴) 및 허위후기 피해 방지방안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라이드를 통해 입점업체에게 AI를 활용한 마케팅 및 매니징 솔루션, AI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 클라우드 및 협업툴, 커머스솔루션 등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을 통해선 빠른 정산 및 일부 수수료 면제, 보증대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영세, 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 및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한 AI, 기술 적용을 위해 전 직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적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할 계획이며, 모빌리티 또한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택시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착한상점’ 카테고리 내 '중소상공인 상생기획전'을 개설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연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배달 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했고,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간 거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이달 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에 분쟁사례집을 통해 분쟁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가 그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지원 중”이라며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구체화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