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고의성·GD 혐의 부인..난항 겪는 경찰수사 관건은?

[파이낸셜뉴스] '사필귀정(事必歸正)'.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조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귀이기도 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도 지난 4일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투약 혐의 입증의 핵심인 '고의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이다.

더불어 이씨는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일단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술 이외에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어려움 겪는 경찰 수사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소변과 모발을 확보했다. 간이 시약검사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다. 간이 시약검사는 5~10일 안에 투약한 마약에 대해 반응이 나와 그 이전 투약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경찰은 권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권씨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 대해 묻자 "음성으로 나왔다"며 "긴급 정밀 검사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도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4시간 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 많은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물음에 "웃다가 끝났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어 권씨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다. 유흥업소 여실장 A씨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에 대한 소변 간이검사와 모발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매매·보관으로 수사 방향 바뀌나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은 경찰이다. 이씨와 권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어서다.

우선 경찰은 마약 성분 검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의 경우 소변 간이검사와 모발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 결과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리털 검사는 염색과 탈색 등의 영향을 받는 모발 정밀감정보다 더 오랜 기간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권씨 관련 간이 시약검사는 음성이지만 아직 정밀감정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분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게 된다면 마약 투약 혐의로는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마약 투약) 고의성이 없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 경우 경찰에서는 마약 매매나 보관으로 수사 방향을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 방향이 전환된다면 거래 정황과 같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핸드폰 포렌식이 수사의 핵심이 된다는 전망이다.

정준영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난항인 것은 맞아 보인다.

모발 정밀감정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마약) 매매나 보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