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쎄진 개인 투자자들...공매도 제도 바꾸나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이끌어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해 나섰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구체적인 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리며 공매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개선 방향의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동의청원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현재 동의 인원은 1만3687명(오후 4시 기준)으로 등록 하루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내용은 △모든 투자 주체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 통일 △공매도 전산화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5년 이상의 실형) △국민청원 5만명 이상 동의시 공매도 금지 조치 즉각 시행 등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요구를 담은 청원이 또 등장한 것이다. 특히 앞서 10월 4일 등록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에 비해 개선 요구 사항이 다양해지고 구체화됐다. 당시 청원은 증권거래 시스템 보완,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후 10월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단순히 공매도 시스템 보완 요구에 그쳤던 청원이 ‘감독 기관 감사 요청’으로, 그 이후엔 공매도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로 발전된 모습이다.

그간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단순한 공매도 금지 주장을 넘어 공매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국회 청원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달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앞선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졸속 결정, 표심 겨냥 등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민적인 요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당국도 공매도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국과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