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일부 허용·계도기간 연장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일회용품 일부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7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또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